시각장애인연합회, 아이핀 등 접근권 보장 촉구 <머니투데이 2011.09.08>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아이핀 홍보이미지_i-PIN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이용하여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합니다.
아이핀은 주민번호 대신 인터넷 상에서 신분확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식별번호로 주민번호 유츨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안전한 인터넷사용 환경을 가능하게 합니다.

 

장애인단체가 정부에 아이핀, 공인인증서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지난7일 공식웹페이지에 "시각장애인 등의 정보소외계층은 아이핀을 발급받지 못한다"며"시각장애인의 개인정보 유출 방치, 정보의 편의제공을 가장한 차별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이핀은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 본인확인을 하는 수단이다.

한시련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지난8월 22일부터 10일간 현재 국내 아이핀 발급기관 5곳의 시각, 지체, 뇌병변 장애인 접근성 준수 현황을 진단한 결과 2곳만이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2곳도 공인인증서를 통한 발급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3곳은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지체, 뇌병변 장애인의 아이핀 발급이 불가능했다.

한시련은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아이핀 도입 안내서'와 지난 4월에 발표된 '공공기관 아이핀 의무도입 적용지침'을 살펴보면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접근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이해부족과 인식결여로 실질적인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총괄 기획, 시행할 별도의 독립기구 신설 △아이핀,공인인증서 등에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 △인터넷 보안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솔루션 개발 △정보화 정책 수립시 장애인 당사자 참여 △각종 정보화 지침에서 장애인접근성 준수 의무화 등 5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머니투데이 정혜윤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