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준수현황 진단… 발급 5개기관중 3곳 이용 불가

접근성 준수현황 진단… 발급 5개기관중 3곳 이용 불가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인 `아이핀`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국내 5개 아이핀 발급기관에 대해 접근성 준수 현황을 진단한 결과, 행안부 공공아이핀센터,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정보인증 등 3개 발급기관은 시각장애인 및 지체, 뇌병변 장애인이 아이핀을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또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2개 발급기관은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를 통한 발급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정부가 아이핀을 2012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2015년까지 모든 민간분야에 의무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고, 대상 사이트가 최소 20만개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시각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은 아이핀을 발급할 수 없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시각장애인연합회는 특히 정보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공공 아이핀조차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크다고 덧붙였다.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이 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아이핀, 공인인증서 등에서의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고, 인터넷 보안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해 솔루션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총괄적으로 기획, 시행할 별도의 독립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동식기자 ds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