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620호에 따라 2025.1.1자 부터 변경된 심사지침으로 웹 접근성 인증 심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기존 24개 -> 33개).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에서는 이를 반영한 웹 접근성 인증 심사지침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사전에 공개하여 안내드리오니 인증 심사 준비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규 심사 항목 : 빨간색 표기
※ 향후 일정 : 심사지침 전문 공개('24.12월)
[SW법 바로알기] 웹접근성 준수 의무 ①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한아름 변호사] 최근 웹접근성 미준수를 이유로 시각장애인인 김모씨가 서울 소재 45개의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고 한다.
김모씨의 주장은 “시각장애인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홈페이지 등의 전자정보에 대해 접근·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라”는 것이고, 그 근거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후략.
* 출처 : 디지털데일리(201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