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법 바로알기] 웹접근성 준수 의무 ③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한아름 변호사] 2부에 이어 3부에서는 웹접근성 준수 위반시 제재사항과 웹접근성 평가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웹접근성 준수 위반시 제재
웹접근성 준수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민사상 책임, 형사상 처벌, 행정상 진정 또는 과태료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웹 접근성 준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민사상 가처분신청, 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그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후략.
* 출처 : 디지털데일리(201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