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토론회서 전문가들, ‘웹 중심 정책’ 비판…실태조사 개선·접근성 환경 확대 필요

정부가 내놓은 정보접근성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바일,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등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에서 현 정보접근성 정책은 아직까지 웹 수준에만 그친다는 지적이다.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오제세·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최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에는 이성일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안동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팀장, 현정덕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김정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 과장, 곽은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서기관, 노석준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 김현아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해당 시행령 제14조2항에 명시된 정보접근성 정책이 웹(web)에만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모바일과 IoT 등 급변하는ICT 환경에는 뒤쳐지고 있다는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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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저널e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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